조사결과 분석

□□□□□□□□□□□□□□□□□□□□□□□□□□□□□□□□□□□□□

◑  보험수가 인하에 대한 의견

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의사와 약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보험수가라고 합니다. 현재 보험수가가 높아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님은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

찬성한다	85.7

반대한다	13.3

모름/무응답	1.0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보험수가의 인하에 대해 찬성여부를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85.7%로 대다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3.3%에 그쳤다. 보험수가 인하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특성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수가가 좀 더 낮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림1. 보험수가 인하에 대한 의견  〉

◑  수진자 조회에 대한 의견

문)	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므로 반대한다	6.2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	93.6

모름/무응답	0.2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인 수진자 조회 제도에 대해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6%의 응답자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6.2%로 극히 미미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 그림2. 수진자 조회에 대한 의견 〉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한 의견

문)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부정청구 방지, 자격확인 및 신용카드 기능이 가능한 전자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님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

찬성한다	64.0

반대한다	34.2

모름 / 무응답	1.8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 형태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64.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한다□는 국민도 34.2%로 상당수 있었다.

〈 그림3.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여자에 비해서는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강원, 광주/전라, 부산/경남지역, 학생층,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0대 이상 연령층,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상대적으로 타계층보다 반대의견이 높았다.

< 표2. 특성별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64.0	34.2	1.8	100.0
성 별 남 자 여 자	522 539	67.6□ 60.5	30.8 37.5	1.5 2.0	100.0 100.0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세 이상	273 280 217 291	77.7□ 63.1□ 63.5□ 52.4□	21.6 35.3 33.3 45.7	0.7 1.6 3.2 1.9	100.0 100.0 100.0 100.0
교 육 수 준 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283 378 400	53.3□ 66.3□ 69.4□	43.5 31.5 30.2	3.3 2.1 0.4	100.0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62.5 64.6 68.6 64.6 58.2 85.2□ 59.3	35.4 33.0 30.9 33.7 39.1 14.8 39.4	2.1 2.5 0.5 1.6 2.7 - 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 역 별 서 울 인 천 / 경 기 강 원 대 전 / 충 청 광 주 / 전 라 대 구 / 경 북 부 산 / 경 남 제 주	236 250 36 107 122 119 179 12	57.6 61.2 71.9□ 60.2 71.2□ 62.3 72.2□ 81.7	40.0 37.5 28.1 37.7 26.7 36.3 26.0 18.3	2.4 1.4 - 2.1 2.1 1.4 1.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보험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

문)	건강보험은 그 동안 연중 365일 급여실시, CT촬영, 산전진찰, 장애인 보장구 등 매년 보험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현재 보험혜택을 더욱 확대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므로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67.7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확대해야 한다	31.7

모름/무응답	0.6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보험혜택 확대에 대해서 10명 중 약 7명에 해당하는 67.7%의 응답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므로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보험료 인상을 상당히 꺼리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확대해야 한다□(31.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 그림4. 보험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보험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에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3. 특성별 보험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므로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확대해야 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67.7	31.7	0.6	100.0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세 이상	273 280 217 291	65.5 66.5 62.0 75.3□	33.6 33.2 36.8 24.5	0.9 0.3 1.2 0.2	100.0 100.0 100.0 100.0
교 육 수 준 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283 378 400	75.1□ 64.9 65.2	24.5 33.7 34.8	0.4 1.4 -	100.0 100.0 100.0

◑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의견

문)	큰 병이 걸렸을 때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암과 같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큰 병에 대한 보험혜택을 늘리는 대신,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님은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

찬성한다	43.4

반대한다	55.8

모름/무응답	0.8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5.8%)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43.4%로 상당수 있었다

〈 그림5.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찬성□하는 비율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등의 직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표4. 특성별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의견 >

구 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43.4	55.8	0.8	100.0
성 별 남 자 여 자	522 539	48.7 38.2	50.5 61.0□	0.8 0.8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34.9 39.6 50.0 49.7 39.7 53.5 38.9	65.1 58.6 50.0 48.7 59.3 46.5 61.1	- 1.8 - 1.7 1.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소액진료비 전액부담제도 찬성자 기준)

문)	(찬성한다는 응답자만) 그럼, 중증질환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종합병원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

찬성한다	80.4

반대한다	19.1

모름/무응답	0.5

--------------------------------------------------------------------------

계 (N=460)	100.0

【 전 체 분 석 】

○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를 찬성한다고 한 460명의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종합병원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80.4%)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대□ 19.1%).

〈그림6.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소액진료비 전액부담제도 찬성자 기준) 〉

◑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

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재 지역보험재정의 30%를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취약계층 지원과 재정안정을 위해 50%로 해야 한다	60.0

국고지원도 결국 국민부담이므로 현재의 30% 정도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39.3

모름/무응답	0.7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을 50%로 늘리는 것에 대해 과반수 이상(60.0%)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39.3%)에 달했다.

〈 그림7.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고지원을 50%로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읍/면지역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6. 특성별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취약계층 지원과 재정안정을 위해 50%로 해야 한다	국고지원도 결국 국민부담이므로 현재의 30%정도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60.0	39.3	0.7	100.0
지 역 크 기 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읍 / 면	513 381 167	60.2 55.7 69.0□	38.8 43.5 31.0	1.0 0.7 -	100.0 100.0 100.0

◑  국고 이외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

문)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보험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술, 담배, 휘발유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에 대해 일정비율의 건강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님은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

찬성한다	54.3

반대한다	44.4

모름 / 무응답	1.2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국고 이외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술, 담배, 휘발유 등에 일정비율의 건강세나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4.3%로 나타나 □반대한다□(44.4%)는 의견보다 약간 많았다.

〈 그림8. 국고 이외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추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술이나 담배를 비교적 적게 하는 여자, 가정주부들의 경우 찬성의견이 높았고, 술, 담배의 주요 소비층인 남자들의 경우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7. 특성별 국고 이외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54.3	44.4	1.2	100.0
성 별 남 자 여 자	522 539	47.9 60.6□	51.7□ 37.4	0.4 2.1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50.1 54.2 49.1 53.5 62.0□ 36.6 56.8	49.9 45.8 50.9 45.2 35.2 61.8□ 42.8	- - - 1.2 2.8 1.6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문)	최근에 고가약 사용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효능이 동일한 의약품 중 일정 기준가격까지만 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님은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

찬성한다	37.8

반대한다	61.1

모름/무응답	1.2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해 찬성여부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61.1%의 응답자들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찬성한다는 의견도 37.8%였다.

〈 그림9.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학생층, 고졸, 대재 이상 등의 고학력층과, 보험료 납부액이 1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 표8. 특성별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37.8	61.1	1.2	100.0
교 육 수 준 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283 378 400	29.2 40.8 40.9	68.1□ 58.5 58.5	2.7 0.7 0.6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28.5 45.5 34.3 33.7 36.6 53.1□ 38.6	70.2 54.5 65.2 65.5 61.0 46.9 60.1	1.4 - 0.5 0.8 2.3 - 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험 납부액별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모름 / 무응답	264 279 267 44 207	34.5 38.2 38.6 46.1 38.6	64.7 61.1 60.9 51.0 58.5	0.8 0.7 0.5 2.9 2.9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수준별 99만원 이하 10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만원 이상	301 425 189 146	37.1 34.5 39.1 47.0	60.7 64.8 59.9 52.4	2.2 0.7 1.0 0.6	100.0 100.0 100.0 100.0

◑  본인부담수준에 대한 의견

문)	현재는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에 환자는 의원에서 2,200원, 약국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15,000원 이상일 때는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싸다	10.5

바싸다	34.7

적정하다	54.3

모름/무응답	0.4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서 반 이상인 54.3%의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상당수에 달했다. 그러나 □싸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 그림10. 본인부담수준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본인부담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배적인 가운데, □싸다□는 의견은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싸다□는 의견은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읍/면 지역, 세대주의 부모, 농/임/어업 종사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정하다□는 의견은 남자, 도시지역, 소득수준이 200∼299만원인 층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표9. 특성별 본인부담수준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싸다	비싸다	적정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10.5	34.7	54.3	0.4	100.0
성 별 남 자 여 자	522 539	10.7 10.4	30.3 39.0	58.5□ 50.2	0.6 0.3	100.0 100.0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세 이상	273 280 217 291	14.3 10.5 10.0 7.4	28.4□ 28.7□ 34.4□ 46.7□	57.3 60.3 54.3 45.7	- 0.5 1.2 0.2	100.0 100.0 100.0 100.0
교 육 수 준 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283 378 400	11.0 7.9 12.6	46.3□ 34.8□ 26.6□	42.0 56.6 60.8	0.7 0.7 -	100.0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16.1 17.2 6.9 8.8 7.0 13.7 12.5	41.7 32.1 26.5 31.2 42.3 25.7 34.3	42.2 49.0 65.4 60.1 50.5 60.6 52.7	- 1.7 1.1 - 0.2 -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 역 별 서 울 인 천 / 경 기 강 원 대 전 / 충 청 광 주 / 전 라 대 구 / 경 북 부 산 / 경 남 제 주	236 250 36 107 122 119 179 12	12.7 8.6 13.0 9.4 9.5 10.3 12.0 -	28.0 34.8 22.5 30.4 40.0 48.1 34.5 58.3	59.1 55.7 62.3 60.2 50.5 41.2 53.0 41.7	0.3 0.9 2.2 - - 0.4 0.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 역 크 기 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읍 / 면	513 381 167	10.1 9.1 15.0	32.9 33.9 42.2	56.4□ 56.5□ 42.8	0.6 0.5 -	100.0 100.0 100.0
가구내 위치 세 대 주 세대주의 부인 세대주의 자녀 세대주의 부모 형 제 / 자 매	395 398 233 31 4	10.8 9.1 12.6 11.2 -	32.7 39.8 27.8 47.7 31.8	56.0 50.6 59.6 39.1 68.2	0.6 0.5 - 2.0 -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수준별 99만원 이하 10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만원 이상	301 425 189 146	8.8 10.7 4.9 21.0	43.6□ 35.1□ 27.9□ 24.2□	46.9 54.1 66.1□ 54.9	0.7 0.1 1.1 -	100.0 100.0 100.0 100.0

◑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

문)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3.4%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대신, 보험혜택도 낮은 수준인데, 보험료를 인상해서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보험혜택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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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다소 인상해서 혜택도 늘리고 재정도 안정시켜야 한다	34.5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64.4

모름/무응답	1.1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보험료를 인상해서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보험헤택수준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4.4%의 응답자가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앞의 여러 질문에 대한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료를 다소 인상해서 혜택도 늘리고 재정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도 34.5%로 상당수 존재했다.

〈 그림11.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보험료인상과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주의 자녀,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다소 인상해서 혜택도 늘리고 재정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세대주의 부모, 농/임/어업 종사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표10. 특성별 보험료인상과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보험료를 다소 인상해서 혜택도 늘리고 재정도 안정시켜야 한다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34.5	64.4	1.1	100.0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세 이상	273 280 217 291	47.9□ 40.4□ 28.9□ 20.5□	51.2□ 58.6□ 70.0□ 78.2□	1.0 0.9 1.1 1.3	100.0 100.0 100.0 100.0
교 육 수 준 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283 378 400	20.8□ 34.5□ 44.2□	78.8□ 64.9□ 53.8□	0.5 0.6 1.9	100.0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21.5 38.7 37.1 39.4 29.9 44.9 33.3	78.0 60.7 62.9 59.6 67.4 55.1 66.7	0.5 0.7 - 1.0 2.6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내 위치 세 대 주 세대주의 부인 세대주의 자녀 세대주의 부모 형 제 / 자 매	395 398 233 31 4	33.1 31.6 42.9 24.3 60.2	66.3 66.5 56.5 75.7 39.8	0.5 1.9 0.6 - -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수준별 99만원 이하 10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만원 이상	301 425 189 146	24.1□ 35.3□ 41.2□ 45.3□	75.2□ 63.8□ 58.4□ 51.6□	0.7 0.9 0.5 3.2	100.0 100.0 100.0 100.0

◑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부담 가중시 선호방안에 대한 의견

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가입자 전체 부담을 늘리는 보험료 인상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결      과	%

----------	---------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40.3

보험료를 인상	44.5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4.4

인상반대	0.3

모름/무응답	0.5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부담을 늘려야한다면,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중 어느 것을 인상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40.3%)에 찬성한다는 비율과  □보험료 인상□(44.5%)에 찬성하는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두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4.4%였다.

〈그림12.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부담 가중시 선호방안에 대한 의견〉

【 특성별 분석 】

○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부담 가중시 선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대, 세대주의 자녀와 세대주의 부모, 학생층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1. 특성별 재정안정을 위한 본인부담 가중시 선호방안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료를 인상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인상반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40.3	44.5	14.4	0.3	0.5	100.0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세 이상	273 280 217 291	39.0 41.8 46.4 35.4	52.0□ 42.9 37.9 43.7	9.0 14.6 13.6 20.1	- - 0.9 0.3	- 0.7 1.1 0.5	100.0 100.0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34.4 38.6 42.0 47.4 39.7 38.8 35.7	48.6 43.0 44.9 39.9 41.7 55.0□ 49.5	16.1 18.4 13.1 11.1 17.7 6.2 13.4	- - - 1.0 - - 0.6	0.9 - - 0.7 0.9 - 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내 위치 세 대 주 세대주의 부인 세대주의 자녀 세대주의 부모 형 제 / 자 매	395 398 233 31 4	40.7 39.6 41.0 32.0 100.0	42.7 42.1 51.0□ 53.8□ -	15.3 17.7 8.0 11.5 -	0.5 - - 2.7 -	0.8 0.7 - - -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인상 범위에 대한 의견

문)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은 매년 약 1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면, ○○님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상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10% 미만	70.7

10∼15% 미만	16.4

15∼20% 미만	5.2

20∼30% 미만	1.3

인상반대	4.2

재산에 따라 달라야 한다	0.1

모름/무응답	2.1

--------------------------------------------------------------------------

계 (N=1,061)	100.0

【 전 체 분 석 】

○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인상범위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0.7%가 10%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13.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인상범위에 대한 의견 〉

【 특성별 분석 】

○ □10%미만□의 보험료 인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배적인 가운데,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세대주의 부인, 중졸 이하와 고졸 학력층, 지역가입자와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높았으며, 20대, 세대주의 자녀, 학생층, 대졸이상, 직장가입자,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는 □10∼15%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 특성별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인상범위에 대한 의견 >

(%)

구 분	사례수	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30% 미만	인상반대	재산에 따라 달라야 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61	70.7	16.4	5.2	1.3	4.2	0.1	2.1	100.0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세 이상	273 280 217 291	60.0 73.6 75.3 74.4	27.2 15.4 10.3 11.6	7.3 6.2 5.2 2.4	2.1 0.4 0.8 1.9	3.3 1.9 6.9 5.4	- - 0.3 -	- 2.4 1.2 4.3	100.0 100.0 100.0 100.0
교 육 수 준 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283 378 400	73.8□ 73.5□ 65.7	11.1 13.4 22.9	5.0 5.3 5.3	1.5 1.5 1.2	5.7 3.7 3.7	0.3 - -	2.7 2.5 1.2	100.0 100.0 100.0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 기 타	85 130 128 196 305 82 135	61.5 79.5 72.6 70.2 73.7 58.8 67.0	15.0 8.4 14.1 20.4 14.0 33.6 16.2	11.3 4.8 7.5 4.0 3.5 2.2 7.4	4.9 - 2.3 0.5 0.7 3.1 1.2	3.6 6.4 3.0 2.9 5.2 2.4 4.7	- - - - 0.2 - -	3.7 0.9 0.6 2.0 2.7 - 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내 위치 세 대 주 세대주의 부인 세대주의 자녀 세대주의 부모 형 제 / 자 매	395 398 233 31 4	72.8 75.6 58.7 66.9 100.0	14.5 12.4 27.4 11.9 -	4.4 4.9 7.6 3.9 -	1.4 0.4 2.6 3.7 -	4.5 4.5 3.0 7.3 -	- 0.2 - - -	2.4 2.1 0.7 6.3 -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험 종류별 직장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488 564	66.6 74.9□	20.2 13.3	4.2 5.1	1.8 1.0	4.8 3.9	0.1 -	2.3 1.8	100.0 100.0
소득 수준별 99만원 이하 10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만원 이상	301 425 189 146	74.6□ 73.6□ 62.4□ 64.6□	10.7□ 14.4□ 22.9□ 25.7□	6.1 4.4 8.0 2.3	1.4 1.0 2.0 1.5	4.3 4.7 2.2 5.5	- 0.2 - -	2.9 1.8 2.6 0.4	100.0 100.0 100.0 100.0